[제조물 책임(PL)에 대한 대응 전략]

 

1. 제조물 책임(PL)법 개요

 (1) 제조물 책임(PL)법 도입 배경
  ① 제조물 책임(PL)법 도입 배경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비자피해의 광역화 및 심각화
     ·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제품 안전사고의 광범위화
     · 제품의 다양화 및 유통범위의 광역화―소비자피해의 심각화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의식의 고양
     · 소비자의 4대권리―1962년 케네디 대통령
       (알권리, 선택할 권리, 안정을 추구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자 자신의 권리 주장―제도상의 권리를 확립
   
제조물책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제도의 강화
     · 국제적인 입법 추세―미국, EU가맹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입법시행
     · 수입업자의 구상권 행사 문제
     · 자국민의 보호 및 형평성 문제

  ②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 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 80년대부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본이 1994년 PL법을 제정하고, 1995년 7월 시행에 들어가자 본격적인 관심을 둠
     ·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책임법이 공포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③ 제조업자 무과실 책임(엄격책임)을 부과하는 근거
    
제조업자 등은 고도의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 의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제조 판매에 의해 이윤을 얻고 있다.
    
제조업자 등은 결함제품으로부터 생긴 손실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
       거나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널리 소비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손실을 제조업자 등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스스로 보다 안전한 제품의 제조 판매에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 기대 될 수 있다.

 (2) 제조물 책임(PL)법의 본질 및 해설
  ① 제조물책임(PL)법의 본질과 정의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
      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
      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함
    - 제조물 책임법은 ?
     ·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예방
     · 소비자와 기업간의 결함제품 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준

  ② 제조물책임(PL)법과 민법의 비교

민 법 (750 조)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 입증

 

 


 

2002년 7월 1일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PL에 의한 법에 의한
손해배상

제품 결함 입증

 

 

 

   ③ 제조물책임(PL)법과 리콜의 비교

구  분

제조물 책임법

리콜(Recall) 제도

성  격

 민사적 책임원칙의 변경

 행정적 규제

기  능

 사후적 손해 배상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
 안전보호

 사전적 위해 제품 회수
 이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근거법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
 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요  건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
 

   ④ 우리나라의 품목별 리콜제도의 현황

구  분

위해물품 및 용역

식  품

자동차

주부 부처

 물품 및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근거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 관리법

요  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
 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
 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
 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제
 작결함 발생 또는 발생
 우려

리콜 유형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제, 자발

리콜 방법

 수리, 교환, 환급, 파기, 제
 공 금지

 회수, 폐기, 성분, 배합비
 율 등의 변경

 제작결함의 시정

리콜 주체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

 영업자

 자동차 제작자 등

위반시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1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  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관 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검사 공산품

주부 부처

 환경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근거법

 대기 환경 보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요  건

 제작차 배출가서 허용기준
 을 위반한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
 전인증 표시기준의 위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
 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공산품

리콜 유형

 강제, 자발

 강제

 강제

리콜 방법

 배출결함의 시정

 개선, 파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시정, 파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리콜 주체

 자동차 제작자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판매업자

 안전검사 의무자, 판매업
 자 및 영업자

위반시 벌칙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해설
   가.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피해자의 보호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나. 제조물 책임법의 책임 원칙
    
우리나라 : 제조물의 결함책임(민법은 과실책임의 원칙)
    
미국 :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유럽 : 무과실 책임
    
일본 : 무과실 책임
     ※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표현은 달리하고 있어도 모두 제조물의 결함 책임으로
         공통됨.

   다. 제조물의 범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따라서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제외됨.]
    
미가공된 1차 농·수·축산물은 제외
       (그러나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제조물에 포함시키고 있음.)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  

   라. 결함의 개념
    
결함과 하자의 구별
     - 결함(Defect) :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
     - 하자(Flaw)  : 상품 적합성이 결여된 것
    
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
     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
      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책임주체인 제조업자의 범위
    
제조·가공업자(완성품, 부품, 원재료)
    
수입업자
    
표시 제조업자 : 제조물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오인표시 제조업자 : 제조·가공·수입업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공급업자(판매업자) : 보충적인 책임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
       여 공급한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게 고지하지 아니한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바. 입증 책임
    
입증책임의 원칙 : 책임요건을 피해자(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원 실무상으로 "사실상의 추정", "위험
       영역이론" 등을 활용하여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 최근 우리법원의 제조물책임 소송의 판결경향
      · 첫째,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현재에도 제조물책임의 정신을 반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비자(피해자)를 보호
      ·둘째, 입증책임에서 결함의 존재와 과실에 대한 "사실상 추정의 원칙"을 원용함 으로써 소비자
       의 입증곤란을 완화
      ·셋째, 결함의 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과 지시, 경고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대
       기준을 중심으로 결함을 판단
      ·넷째, 행정기관의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은 최저한 기준이며, 그것이 결함이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
      · 다섯째, 앞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더욱더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
        려질 것으로 예측
 

     [사례 1 : 현대자동차 화재사건 판결]

     제조물인 자동차의 결함의 존재여부와 결함 발생시점(출고당시 혹은 유통과정에서 혹은 사용
     중에) 즉 결함요건에 관하여는 그 존부 판단에 전문적, 기술적 내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판단자료가 제조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기술적 문외한인 소비자에
     게 정확한 결함원인을 밝혀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결함요건의 존
     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소비자측인 피해당사자가
      ①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 사용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험이 발생하였고,
      ② 그 위험이 제3자의 자의에 의한 행위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며,
      ③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에 의하여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어떤 결함 또는 무엇인가의 내재
          하는 결함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
          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내재하는 결함이 존재치 않는다는 제조업자인 당사자의
          반증이 없는 한 위 결함요건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  

     [사례 2 : 삼성전자 칼라TV 화재사건 판결]

     텔레비젼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고,
     - 그러한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
       하지 못하는 이상,
     -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 통념상 당
       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
      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 

   사. 손해의 발생
    
손해발생의 대상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확대되어 발생하여야 함.
      ·제조물책임법은 확대손해에 대한 규제
      · 소비자 안전의 중시
     - 제조물 자체에 피해 그친 경우는 제외(기존의 민법에 의한 구제 가능)

    손해배상의 종류
     -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
     · 인적 손해(재산적, 비재산적 손해)
     · 물적 손해(제조물 이외의 다른 재산 손해)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미국식 손해배상 : 명백한 증거에 의한 악의성 입증
     · 맥도날드 커피사건, 포드 핀토사건, 흡연 피해사건
     · 부과취지 : 악덕기업에 대한 징계, 제3의 기업에 대한 경고, 피해자에 대한 후한보상

   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
       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구속적 법령기준의 항변 : 제조물의 결함이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중소기업
       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규정)

   ※ 사후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함(시장에서 제품 관찰
       의무, 리콜등의 신속한 사후 회수 조치 요망)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의 항변, 원재료·부품 제        조업자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연대책임과 면책특약의 금지
    
연대책임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결함사고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이 10%, 설치업자의 과실이 90%라도 피해자는 제
       조업자와 설치업자 모두를 상대로 100% 전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음.
    
면책특약의 제한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카. 책임기간의 제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음.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
       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타. 시행시기와 적용 예
    
시행시기 :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범위 : 법 시행후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  
 

2.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PL법에 의한 경영환경 변화
    <현 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 입증
   
Claim 제기 가능 : 위로금 지급
   
소송 가능성 희박 : 고의 또는 과실 입증 곤란
   ※ Claim 제기에 따라 회사 정책상 위로금 지급수준에서 종결시킴으로 이외의 추가비용은 발생
       하지 않음.
    <2002년 7월>
     PL법에 의한 손해배상 : 제품 결함 입증
   
Claim 제기 가능 : 위로금 지급 - 불만시 소송제기 가능
   
소송 제기 가능 : 제품결함 입증(설계, 생산, 지시, 경고)
   
소송 패소시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조사, 시험비용, 보험금 상승, 제품 이미지 추락 등

   ※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막대한 소송비용 및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 기업 이미지 회복에 많은
       기간 · 비용 소요
   ※ 현재 이미 일부 소송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향후 첫 케이스가 될 경우엔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 미침. 

  ① PL법에 의한 경영환경 변화
   
소비자 피해사건의 동향
    - 양적 변화 : 클레임의 지속적인 증가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단체 접수 건수 통계
    - 질적 변화 : 부당 청구, 소비자 기대기준 상승(과학기술의 진보), 손해에 관한 주장의 변화
    -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원인
     · PL법의 시행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 고양
     · 고객상담 창구등의 접수의 충실
     · 경기 둔화(기업간 클레임의 증가)
     · 다양한 소비자 관련법의 제정
   
우리나라 PL 클레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 소비자 보호원 공청회 자료(1998년 11월)

피해 경험자 중

96%가 배상을 받지 못함(4%만이 피해보상 받음)

 1. 보상제도의 곤란

38%

 

 

 

 

 2. 책임 전가

 

9%

 

 

 

 3. 책임 불이행

 

 

7%

 

 

 4. 소비자 과실

 

 

 

21%

 

 5. 기  타

 기타를 제외하고는 향후 PL 소송으로 확대 가능

25%

  ② 긍정적인 영향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됨
    - 제조물 책임을 묻게되는 근거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 제조업자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보다 사전에 제품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됨.
   
소비자 보호의 충실
    -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사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실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소비자 단체 언론의 홍보로 지금까지 입증의 곤란으로 구제받지 못한
      클레임 소송 건수가 증가될 가능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어 안전한 제품만이 경쟁력이 있음.
    - 소비자는「제조물의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제조업자는「안전한 제조물」이 중요
      한 세일즈 포인트가 됨.
    - 안전한 제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PL"이라는 마크나 "책임대응 상품"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가 이용됨.

  ③ 부정적인 영향
   
소비자 클레임의 증가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그에 관한 매스컴 등의 빈번한 보도
    -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
    -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에 상담과 불만제기건이 두배로 증가
   
제조원가의 부담
    -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 상승
    - PL보험료(PL보험은 PL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고액의 리콜비용과 미국에 수출
      하는 업체에게 닥칠 수 있는 징벌적 배상금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음)
   
일본의 PL법 시행 전후의 비교
    - 1994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제정
    - 1995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년  도

PL 관련 신고건수

확대손해 발생건수

문의 건수

1994년

3,071

1,175

(  -  )

651

1995년

5,765

2,608

(605)

1,025

1996년

5,305

2,745

(1,105)

272

1997년

4,398

2,709

(1,636)

112

1998년

3,850

2,498

(2,150)

105

1999년

3,764

2,361

(1,864)

143

     - 일본의 국민생활센터 및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내용임.
     - (  )안의 숫자는 PL법 시행 이후 유통된 PL관련 상담 건수임.
     - PL법 시행 이후 2000년 12월 까지의 PL관련 소송건수는 160여건 정도임.
   
인력자원의 낭비
    -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 추세
    -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됨.
      전반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집행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됨.
    - 실무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낭비되게 됨.
    - 나아가 설계 품질관리 경고파트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몇 년간 PL
      소송에 관여하는 낭비도 초래하게 됨.

 ◈ 1989년 미국 GM사 픽업트럭 폭발사고(10대소녀 1명이 사망 사건)
     - 4년간의 소송, 1억 500만 달러의 배상금
     - 4년 동안 트럭 두 대분의 자료제출과 250명의 인원 동원


   
신제품 개발의 지연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기업에게 엄격책임을 묻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엄격
    -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음.
   
기업 이미지의 실추
    -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
      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수도 있음.
    -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 이미지의 실추
      가 더 큰 문제임.
     ◇ 1994년 일본에서는 마쓰시다 전기가 제조한 TV의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
         여 제조자가 소송에서 패소(배상금 : 440만엔)하자 동일한 TV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빗발
         치는 항의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기업 이미지
         에 커다란 타격을 입음.

  ④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사건 : 유제품 제조업자(유끼지루시)의 대규모 식중독 사건
    - 대응 비용 : 약 300억 엔
    - 매출액 감소 : 전년 대비 1,300억엔 감소
    - 형사 책임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 행정 책임 : 영업정지, 과태료 등
    - 민사 책임 :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 기 타 : 기업의 이미지 손상 등

    사건 : 자동차 제조업자(미쓰비시)의 리콜 은폐사건
    - 대응 비용 : 약 75억 엔
    - 주가 30% 하락
    - 형사 책임
    - 행정 책임
    - 민사 책임
    - 기 타

 

3. 전사적인 제조물 책임법 대응 전략

 (1) PL 대응 필요성
  ① 기업의 잘못된 인식의 수정
   
첫째, 이미 기업의 책임이 엄격화되기 시작
    -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손해배상 청구의식이 높아짐으로써 많은 기업이
       이미 클레임의 증가를 경험
    -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클레임이 해마다 증가
    - 법원의 판결에서도 PL법의 정신을 반영한 취지의 판결이 나옴.
    - 따라서 PL대책은 기업내에서 PL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시
      행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늦고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둘째, 부품/원재료 제조업자도 PL법을 책임지게 되는 주체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제품안전성
      향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셋째, PL대책의 관점에서 보아 품질관리가 중요한 점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품질관리가 PL
       대책의 전부눈 아니다.
    - 예컨대 그 제품의 안전성 수준(레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제품의 취급설명서나 경고라벨
       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은 것인가라는 관점은 품질관리와는 다른 문제
   
넷째, 행정상의 안전기준이나 규칙은 제품이 충족시켜야 할 최저의 기준이다.
    - 제품이 행정상의 안전기준이나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이것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항상 그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절대적 항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임.
    -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에서는 다양한 안전기준이나 규칙을 만족시킨 다음 나아가서 제품의 안
      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이 요구됨.

 (2) 효율적인 PL대응을 위한 전제 조건
  ① 경영자의 PL 마인드
   
제조물책임(PL)법 대응 개념도 

PLP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S
(Product Safety)

- 기업의 제품안전방침 설정
- 제품기획 및 설계단계의 PS 대책
- 구매/제조 단계의 PS대책
- 제품 안전성 평가 및 제품 위험 분석
- 경고/표시/취급 설명서의 대책
- 판매 및 설치단계의 PS 대책
- PL관련문서/기록 작성 대책
- 기타 PS 대책

PLD&PLI
(PL Defense &
Insurance)

- 소송/클레임/리콜 방어 대책
- 문서 및 기록관리(보존)대책
- 재판외 분쟁처리 및 원인규명 대책
- 피해자 구제 제도
- 제조물책임 보험의 가입

    전사적 PL 대응 시스템 구축시 전제 조건
    -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지원과 의지
    - PL 대응 조직 구성
    - 사내 PL 전문가 양성
    - 제품 안전성 검토 시스템(FMEA, H/A) 구축
    - 부서별 PL 업무 절차 및 지침 개발
    -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 Audit Program 개발
    - 조기 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개발
    - PL 관련 문서·기록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 대외 협력 파트너 공조체계 구축(학계, 변호사, 기술 전문가 등)
    - 협력업체 지원방안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전사적 PL 대응 시스템 구축의 4요소
    - 법무적 문제
    - 시스템적 문제
    - 기술적 문제
    - 인적자원 문제
   
경영자의 PL 마인드 조성 및 적극적 지원
    - 최고경영자의 PL 마인드
     ·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서 제조, 설계, 판매 등에 관여하는 전사원까지의 인식의 발상이 바뀌
       어야 함.
     · 제조물 책임은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의 최소한의 조건
    -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의 확립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이다. 안전성의 확보
       가 불충분한 제품은 상품이 아니다.
     · 법이나 각종 규제, 안전 기준(규격)은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를 명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 제품의 회수나 대책에 쓰는 실패비용보다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안전대책에 대응하는 것이 결
      과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