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유지, 변경, 정지 또는 취소, 반납 등

1 제품인증의 유지, 축소 및 만료

1.1 인증 갱신

1.1.1 인증소유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제5.1항에서 부터 제5.7항의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갖추어 인증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1.2 갱신평가 절차는 제품인증 승인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형식시험 관련사항은 제외한다.

1.1.3 인증소유자 귀책사유(갱신신청 지연으로 심사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인증소유자 사정으로 인한 심사 연기)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지나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갱신 인증 완료일까지 V-체크마크 및 광고 등을 사용 할 수 없다.

1.1.4 만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 유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이후 만료한다.

1.1.5 신청자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제품의 일부를 취소 신청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소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1.1.6 인증제품의 일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5.16항에서 부터 제5.18항의 인증결정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인증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7 인증담당자는 일부 취소된 인증서를 발급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통보한다.

(1) 취소된 모델에 대하여 제품안전인증마크의 표시, 홍보 및 광고를 즉시 중지한다.

(2) 취소된 모델에 대하여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문구를 제거한다.

(3) 인증서 원본을 자진 반납해야 하며, 미 반납시 인증기관은 문서로서 인증서 반납을 요청하고, 그 효력의 상실에 따른 관련책임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하는 통지하고 임의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1.2 사후 관리

1.2.1 인증한 제품이 해당 규격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와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에 대한 형식에 따라 공장의 품질보증 능력에 관한 심사 및 제품에 관한 사후심사는 1년마다 제5.22항에서 부터 제5.24항의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2.2 인증책임자는 연기신청의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1.3 특별사후관리

1.3.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된 인증소유자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4) 그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2 공장의 품질보증 능력에 관한 심사 및 제품에 관한 특별사후심사는 제5.22항에서 부터 제5.24항의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4 인증서 및 인증사항 변경

1.4.1 제조공장 이전 및 제조자 변경

1.4.2 양수·양도,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1.4.3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5.1항에서 부터 제5.7항의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서 및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수·양도, 합병 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속받은 경우)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 등기부 등본

(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4.4 평가 절차는 필요한 경우 제품인증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5 인증서 재교부 신청

1.5.1 소유자 및 제조자 상호변경

1.5.2 소유자 및 제조자 주소변경

1.5.3 소유자 대표자 변경

1.5.4 제품명 및 모델명 변경

1.5.5 인증소유자는 제품명 및 모델명 변경되는 경우 제5.1항에서 부터 제5.7항의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갖추어 인증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5.6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5.1항에서 부터 제5.7항의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서 및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변경에 대한 서류(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5.7 검토

(1) 인증담당자는 재교부 신청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한다.

(2) 제품명 및 모델명 변경의 경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서류(기술자료, 도면, 회로도 등)

1.6 인증책임자는 인증서 소유자가 제품의 설계 혹은 시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또는 제품인증 대상 규격의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품이 인증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제5.22항에서 부터 제5.24항의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1.7 인증서 기재 오류

1.7.1 단순한 기재 오류 사항은 인증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수정하여 발행하도록 한다.

1.7.2 품질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CQP-009)”에 따른다.

1.8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인증서 기재 내용은 최초 인증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재교부 한다.

2 제품인증의 확대

2.1 인증 제품확대

2.1.1 인증단위는 동일 제조자의 다수제품을 추가에 적용한다.

2.1.2 제품인증의 확대는 제품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1.3 기존제품과 동일한 공정 동일한 시스템으로 제조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공장심사를 면제 받기 위하여 동일공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인증 모델 확대

2.2.1 인증단위는 동일 제조자의 모델/형식 추가에 적용한다.

2.2.2 제품인증의 확대는 제품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제품심사만 적용한다.

3 제품인증의 정지 및 취소

3.1 인증서 소유자는 인증책임자로부터 제품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인증된 제품이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인증서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인증기업은 시정조치 기간 중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3 제품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책임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언론 매체나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4 제품인증의 정지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품인증 정지를 시킨다.

4.1 사후관리 결과 공장심사보고서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적합인 경우

4.2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4.3 인증책임자는 제품인증 정지가 결정된 시점부터 인증마크사용을 중지, 인증제품을 시장에 출하금지 및 필요시, 제품회수를 포함한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를 인증업체에 공문으로 통지한다.

(1) 과장광고 및 인증제품 홍보활동 중지

(2) 인증제품에 인증표시 사항 삭제

(3) 출하된 인증제품은 회수하여 인증표시 제거 등

4.4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인증 수수료 미지불 또는 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품인증 정지를 시킬 수 있다.

4.5 인증기관은 정지 및 해지에 필요한 조치 및 스킴이 요구하는 기타 다른 조치를 즉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지 할 경우, 제5.8항에서 부터 제5.14항의 평가준비 및 평가절차, 제5.15항의 인증의 적합성 검토 절차 및 제5.16항에서 부터 제5.18항의 인증결정 절차에 따른다.

4.6 해당업체가 인증 정지를 요구한 경우 1년 이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갱신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해지 할 경우 제5.8항에서부터 제5.14항의 평가준비 및 평가 절차, 제5.15항의 인증의 적합성 검토 절차 및 제5.16항에서 부터 제5.18항의 인증결정 절차에 따른다.

4.7 제품인증과 관련하여 안전인증표시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5 제품인증의 취소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5.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5.2 제품안전인증마크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1) 인증받은 자가 다른 회사제품을 자체 제조제품으로 위장하여 표시를 할 때

(2)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규격표시를 할 때

5.3 허위광고를 한 경우

5.4 제품인증마크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5 인증책임자와 사전협의 없이 인증 받은 자가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연구원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5.6 인증 수여자의 제조공장이 부도․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7 사후관리 및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

5.8 인증취소의 경우 제4.3항의 사항 및 인증서를 자진 반납해야 하며, 미 반납시 인증기관은 문서로서 인증서 반납을 요청하고, 그 효력의 상실에 따른 관련책임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하는 통지하고 임의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6 제품인증의 반납

6.1 인증서 소유자는 제품인증을 포기할 수 있으며 반납신청서로 요청하고 인증서를 자진 반납하여야 한다.

6.2 제품안전인증 포기의 효력은 제품인증의 취소와 같다.

6.3 인증책임자는 인증서의 취소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를 인증서 소유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한다.

(1) 과장광고 및 인증제품 홍보활동 중지

(2) 인증제품에 인증표시 사항 삭제

(3) 출하된 인증제품은 회수하여 인증표시 제거 등

6.4 인증이 취소일자 기준 생산되는 제품 및 인증마크의 사용권리 등 자동으로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