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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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나 주택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아닌 LPG 가스미터 및 용기 법령
구분 계량검정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판매등의 방법)에서 가스 판매방법을 규정함

시행규칙 제43조(공급방법)에 따른 별표20(공급방법)에서 계량방법 및 요금등에 대하여 "안전공급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별지32호(안전공급계약서)에서는 통으로 파는 중량(제42조 제3항에서 1%로 규정) 방식이나, 체적으로 파는 경우(계량기 사용의무) 계량에 대하여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세부내용을 첨부합니다.(청색 표시부분 참고)

 

결론적으로 가스판매자(가스 공급자 등)는 계량기 등 관련시설의 관리의무(법 제11조(공급자의무))가 있으며,

 

 [서식 32]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hwp(146.00Kb) [별표 20]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hwp(21.00Kb)빌라등에 체적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안전공급계약서에 계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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