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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의 표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정하는 표시
    •     2.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     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設備)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도안요령
    •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번호 :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



    나.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표시

    • 안전인증의 마크 안전인증의 마크
    • 안전확인 신고번호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최종수정일: 2017-03-15 오후 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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