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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전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별로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신청절차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별로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안전검사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신청서류
  • 전기용품안전검사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회로 도면
  • 해당 수입제품의 시리얼 번호
  •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절차
  • 수입자
    • 안전검사신청(안정인증기관에 통관후 30일이내)
    • 표시부착 (안전인증기관에 합격증발부후)
  • 안전인증기관
    • 접수 및 검토
    • 시료채취
    • 재품시험
    • 합격증발급

안전검사 신청서류 및 관련양식

 수입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류
  • 전기용품안전검사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회로 도면
  • 해당 수입제품의 시리얼 번호
  •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식다운 받기
  1. 안전검사 신청서 (자료실 신청서양식 참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안전검사표지

안전검사표지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한다.

수수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1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3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
  •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려는 자
  •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수수료) 법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수수료(시행령 제11조 관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수수료) 법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구 분 수수료
1.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가.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 발급: 50,000원
  • 나. 시험료: 안전인증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공장심사(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만 해당된다) :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안전인증의 변경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가.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료를 적용한다.
3.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면제확인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가.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료를 적용한다.
4. 정기검사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가.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한다.
  • 나. 시험료(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료를 적용한다.
5. 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 가. 안전검사서 발급: 10,000원
  • 나. 시험수수료: 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료를 적용한다.

비고

  1.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안전인증기관에 내고,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한다.
  2. 공장심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이나 정기검사 등을 위하여 협회 또는 안전
  3. 인증기관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 또는 안전인증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라 정하는 출장비를 계상한다.국외의 공장심사·정기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인증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최종수정일: 2016-10-07 오후 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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