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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개요

정부부처에서 입안 예정인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와 공동으로 규제영향평가 업무 수행


  ※ 기술규제와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정의


. “기술규제”라 함은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고시 . 공고 . 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 .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시험 . 검사 . 인증 등) 등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 . 검사 . 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 . 개정 시에 기존 .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

prod

기술규제애로대응지원

산업 전반의 숨은 기술규제를 발굴 수집하고, 규제 개선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규제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지원

  •   ※ 제안자 및 기관정보와 제출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o 접수방법 :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 내용에 대해 첨부파일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e-mail송부 - 양식다운로드 (파일다운로드 받기)
  •    o 회신주소 : jchong@ktc.re.kr
  •    o 문 의 처 : 기술인증정책센터 (031-470-1630)

문의 및 연락처

문의 및 연락처
업무명 담당부서 전화 주소
국내외 기술규제대응 및 애로접수 기술인증정책센터 031-470-1630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35

최종수정일: 2017-03-10 오후 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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