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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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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관련 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     매 3년. 다만, 별표 12에 따른 1년주기 공장심사대상 품목은 매년 정기심사중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되, 공장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
  •     1.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 ④ 인증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정기심사)
  • ① 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증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 ⑤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기심사의 주기 방법 및 절차

  • ① 인증을 받은 후 매3년이며,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 말까지 신청하여야 함.
  •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이란?
  •     각 품목의 정기심사연도가 동일할 경우(2품목중 빠른 인증일자를 따른다)
  •     각 품목의 정기심사연도가 다를 경우(개별품목의 인증일자를 따른다)
  •     ※ 종류등급 추가는 인증일자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인증신청 철회시 신청수수료의 1/2 반환
  • ③ 정기심사 수수료는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적용

공장심사 평가항목


심사항목 전체항목 수 핵심품질 항목 수
1. 품질경영 5 1
2. 자재관리 6 1
3. 공정·제조설비 관리 8 1
4. 제품 관리 6 2
5. 시험·검사설비 관리 3 1
6.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5 1
33 7
  • 공장심사는 3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적합/부적합으로 평가됨
  •    - 신청품목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업체는 품질경영 항목 생략
  • 평가항목 중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대상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항목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 항목임
  • 정기심사 시, 핵심품질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생산 및 판매정지 처분 대상임

최종수정일: 2017-03-31 오전 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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