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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 개요 및 현황
  • 성능인증제도
  • 성능보험제도

성능보험개요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를 방지함으로써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성능보험제도 정의 : 중소기업이 생산 · 제조한 기술개발제품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그 제품의 성능저하로 발생하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성능보험 가입대상 제품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성능보험 운영

보험형태

보증책임보험 형식(보험료 저렴)

보험 담보범위
  • 성능보증책임(PG) : 제품자체의 교체 또는 수리가액
  • 제품가액이 3천만원일 때 성능보증책임(PG) 보험료는 약 12만원 예상
    * 성능보험료 : 12만원 = 3천만원(제품가액)×0.4%(예상 보험요율)
운영체계
운영체계도
  • 성능인증 중소기업이 성능보험 사업자에 청약
  • 성능보험 사업자가 성능인증 중소기업에 증권발급
  • 성능인증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또는 공공기관이 성능인증 중소기업에 우선구매계약체결
  • 성능인증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
  • 공공기관이 성능인증 중소기업에 성능저하
  • 성능인증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채무불이행
  • 공공기관이 성능보험 사업자에 보험금청구
  • 성능보험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보험금지급
보험기간

납품일 이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협의에 의해 성능인증기간 이내에서 별도 설정가능
(2년 또는 3년)

보험가입 신청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등에 신청 (성능보험 사업자 현황참고)

성능보험증권 발급(계약체결시 발급)

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

성능보험사업자 현황

성능보험사업자 현황
기관명 주소 담당 전화번호 FAX
서울보증보험
붙임 영업점현황참조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www.sgic.co.kr)
팀장
이득영
02-3671-7338 3671-7630
기계공제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www.mic.co.kr)
팀장
봉전
02-369-8511 369-8520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KIPA빌딩 2층
(www.ksfc.or.kr)
팀장
강정태
02-2141-7870 2141-7801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빌딩 16층 (www.samsungfire.com)
과장
노동일
02-758-4794 758-4684
LG화재해상보험 서울시 중구 다동 85 LG화재빌딩 5층
(www.lginsure.com)
과장
장은상
031-785-1283 78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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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03-10 오후 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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