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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 기준(과기정통부고시)’에 따라 민간업체가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에 구현된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IT보안인증사무국)

ktc업무  및 평가가능 범위 안내

  • (평가기관 지정) KTC는 2014년 12월 IT보안인증사무국(인증기관, www.itscc.or.kr)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평가기관으로 지정됨
  • (평가가능 보증등급) EAL1 ~ EAL5+(AVA_VAN.5)
  • (업무) 자문 및 상담, 정보보호제품 평가(국내용·국제용), 인증효력유지 및 인증서 효력 연장
  • (평가대상) 스마트카드,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 기반 제품(전자여권 등) 및 CC인증 필수제품*, 신규 정보보호제품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보호제품
  • * 국가정보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및 체계’ 참조, 24종)의 경우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인된 CC 인증 제품 등 도입요건을 만족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절차안내

절차안내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평가수수료 산정(7.1절) 방식에 따라 평가계약시 평가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되며,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함. 다만,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준용함

담당자 연락처

  • 정보보안센터 : 박현미 선임연구원  TEL) 031-428-3765  FAX) 031-455-7156   E-mail : hmpark@ktc.re.kr
  • 정보보안센터 : 장병현 주임연구원  TEL) 031-428-3768  FAX) 031-455-7156   E-mail : jangbh@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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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04-18 오후 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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