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작

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인증 · 심사

홈

Print

본문 시작

안전인증

안전인증의 표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정하는 표시
      2. 2.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3. 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2.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3.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4.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設備)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6.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4.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가. 도안
    도안
  • 나. 표시 요령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표시
  • -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마크
  • - 안전확인 신고번호
  • - 모델명
  • - 정격전압
  •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최종수정일: 2018-08-17 오후 3: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