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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1-15 조회수399
첨부파일다운로드(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31.00 Kb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 36.50 Kb )
입법예고문(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공고_제2023-894호).hwp ( 65.00 Kb )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pdf ( 834.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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